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8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올해 임금인상분으로 연대기금을 조성해 비정규직, 취약계층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노동계가 노사정 대화에서 선제적으로 양보한 것을 두고 정부와 재계가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환노위를 통과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보험 대상에서 빠졌다.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는 너무 범위가 커서 그 부분을 오늘 통과시키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24일 노사대표,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보험료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인상하기로 결정해 노동계가 반발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민주노동당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임대료와 관리비 장기연체에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가게에 나가지 않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증금을 까먹고 파산상태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노사가 적립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정부 발표대로 실업급여 기간을 연장하고, 무급휴업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이루어 질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적립금이 급속도로 소진 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을 겪는 사람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내년 7월이 되면 수십만 명 규모로 해고될 것\"이라는 것. 또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여성 노동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대부분을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자연유산이나 사산한 여성에게도 출산휴가 및 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최근 정부가 개편하려는 4대 사회보험제도에 대해 경영계가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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