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노사정위, 민주노총 반발 3개 안건 본회의서 의결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한 ‘노사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협력사업 관련 권고문’등 민주노총이 반대해 온 몇 가지 합의문(안)을 심의·의결 했다.

2010.09.30 17:20

불안정노동 폭탄, 노사정위 고용서비스 합의

전반적으로는 중복규제를 털어내고 종합적인 인재서비스를 하도록 제도적 길을 터주겠다는 밑그림이지만, 고용문제를 다룬 기간제법이나 파견법 등에서 보듯이 고용관련 법의 규제완화는 불안정 일자리 양산으로 드러난바 있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은 직업안정법의 손질이 목표라는 지적이 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0.07.15 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