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공시제도

1만 하청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이 4%? 허위 ‘고용공시제’ 논란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 올해 첫 도입된 ‘고용형태 공시제도’가 허위, 과장 공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기업이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공시해도 제재할 방법조차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심지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만 공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규직 300인 미만, 비정규직이 1천 명 이상’과 같은 기형적 사업장들을 공시제도를 피해가기 일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