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주간노동자의 힘] 고이즈미 방북: 한반도 둘러싼 국제관계가 변한다

한승동(한겨레신문 국제부 기자) 한국과 일본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예비교섭을 시작한 것은 일본제국 패전 6년 뒤인 1951년이었다. 그때 한국은 바로 그 전해인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의 포연 속에 휩싸여 있었고 패전 뒤 불황 속을 헤매던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 기사회생함으로써 ‘전후 경제부흥 기적’의 토대를 쌓았다. 한-일협정을 맺고 양국의 국교가 정상화된 것은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1965년이었다. 그 4년 전인 1961년 5.16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개발독재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있었다. 1951년 한-일 국교정상화 예비교섭이 처음 시작된 곳은 도쿄 미군 점령군사령부였다. 미국은 1965년 한-일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정상화 조기타결을 촉구하고 압박했다. 1950년의 한국전쟁은 1947년부터 노골화한 미국의 대소 냉전대결체제가 1949년 중국의 공산화를 거치면서 일본의 재건을 동아시아 전략의 핵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1965년 한-일협정은 베트남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고 있던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전략의 축인 일본 재건 프로젝트의 완결판이었다. 한국은 미국이 바라던대로 대만과 함께 ‘불침항모’ 일본의 하부 선단으로 편입됐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시작된 이듬해인 1990년 일본 집권 자민당의 실력자 가네마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