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위험의 외주화’ 해결 위한 높은 수준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AI가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 논란’을 야기했던 그 ‘직접고용 정규직화’의 ‘해묵은’ 카드가 2026년에 다시 꺼내진 것은 ‘남은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낡은 해법’이 아니다. ‘외주화의 합리화’라는 가장 강력한 해법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는 것, IMF 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적 민영화와 외주화의 정부 기조를 재고하는 것, 하청노동자의 사망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이 책임을 다하는 것, 무엇보다 하청노동자를 과잉착취해 온 역사에 대한 반성과 그들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의 가장 작은 첫 돌을 놓은 것이다.

칼럼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2026.06.01 14:16

거듭된 참사에도 여전한 “죽음의 발전소”…다단계 하청 구조, 누가 왜 붙드나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죽음 이후, 현장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투쟁은 다단계 하청 구조를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짚고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이끌어냈지만, 정부와 원청은 여전히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노무비 착복 등 중간착취로 이윤을 나눠 갖는 원하청 사용자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노동

류민 기자

2026.05.29 14:35

약속마저 외주화할 것인가, 사회적 합의의 무게

김용균의 죽음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노동 존중’을 외치는 이재명 정부도, 김충현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칼럼

민희(플랫폼C)

2026.05.28 9:21

김충현 대책위, 빛을 만드는 노동자들의 편에 서다

노동자의 죽음 위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사회적 약속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100여 개 단체와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사회적 약속이다. 곧 김충현 노동자 1주기다. 정부는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시혜가 아니다.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만든 환한 불빛 아래, 가장 오래 어둠 속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다. 그 약속이 더 늦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기를 바란다.

칼럼

양한웅(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2026.05.26 14:18

“밥 한번 먹자는 말을 미뤘습니다”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 형님이 저에게 “밥 한번 먹자”고 하셨던 일이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제가 뭐가 그리 바빴는지 그걸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그날 형님의 다정한 제안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던 일이, 지난 1년 동안 제 마음에 큰 미안함으로 남아 불쑥불쑥 가슴을 찔렀습니다.”

칼럼

정철희(한전KPS비정규직지회)

2026.05.22 11:04

“형님의 나무에 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님을 배웅하고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소 현장은 여전히 위험하고 하청노동자를 지켜줄 법과 제도는 여전히 부실했기에, 그리고 형님을 그렇게 부려먹었던 한전KPS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 했기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의 장례식장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 수많은 권력자들이 형님 앞에 절을 올리고 향을 피웠고 약속을 했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었습니다.”

칼럼

국현웅(한전KPS비정규직지회)

2026.05.22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