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직장폐쇄

[노조파괴, 그림자 정부] 국회입법조사처, “SJM 직장폐쇄, 정당성 갖기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7일, ‘이슈와 논점’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직장폐쇄가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단행되고 다양한 해석론이 전개되는 등, 근로3권의 행사가 실질적으로 제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