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선진화

공공기관선진화 반대 가스공사 파업 목적 적법

2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5단독 홍준호 부장판사)은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의 지난 해 파업이 그 목적과 절차, 수단 등 모든 면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가스공사지부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반발해 파업을 벌여 정부의 일방적 선진화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