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윤석열의 ‘혁신’은 공공서비스 축소였다

윤석열 정부가 시행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남긴 것은 인력감축과 필수공공서비스 축소였다. “공공기관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하며 막무가내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감축을 ‘효율성’이라 포장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단 2년 만에 통폐합 48건을 포함한 총 817건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정이 이뤄졌다”며 “국민들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줄어들거나 사라졌으며 졸속 통폐합과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인력감축, 고용불안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