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선진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공공부문 선진화’, 대학을 위협하다

우리 사회에서 공공성을 삭제하려는 이명박 정부 하반기 들어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의료민영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고, 철도를 비롯하여 공공부문 전반에서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며 임금과 성과급을 삭감하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부문이 공공부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말 그대로 사적인 이윤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적인 것으로서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모든 재화를 상품화하여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부문은 그나마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만은 보장하자는 합의의 산물이다. 그리고 그러한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 초기의 악랄한 착취에 맞서 노동자 민중이 투쟁해왔기 때문이라는 점도 두 말 하면 잔소리다. 그러나 ‘공공부문 선진화’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이 비효율적이니 효율적으로 만들라는 것이고, 이윤이 안 나고 있으니 이윤을 내라는 것이다. 원래 이윤 추구의 영역이 아니라고 합의하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다시 자유로운 이윤 추구의 논리에 내맡기고 있으니,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공공성’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