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국공립예술단체 362곳인데 ‘공통 기준’ 없다…노동권·공공성 법제화 요구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역 협력체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조건부터 국립예술단체의 지역 협력, 지역별 문화서비스 격차와 예술단원 평가제도까지 국공립예술단체 운영 전반의 문제가 논의됐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26.08.21 10:11

지역 주민과 노동자는 이미 AI와 싸우고 있다

그런데 AI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어떨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같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지난 3월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약칭 AI시민행동)이 발족하였다. 노동, 환경, 젠더, 평화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43곳이 모여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

칼럼

이세린(미디액트)

2026.06.12 11:45

봄 신간들: 자본주의를 통제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마추카토는 ‘공공선’을 위한 조건을 붙인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페티포어는 ‘규제되고 관리되는’ 자본주의를 제시한다.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종식을 제안하는 책은 단 하나뿐이며, 그것은 유명한 학자가 아니라 아일랜드 출신의 마르크스주의 활동가가 쓴 책이다. 제임스 오툴의 ⟪피착취자를 위한 경제학⟫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쓰였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6.04.29 9:40

기후위기 시대, 수소경제의 허상을 넘어 공공적 전환으로

수소는 어디에나 무한정 적용할 수 있는 만능 해법이 아니다. 보조금 확대나 기업의 수익성 논리에만 의존한다면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커지고, 화석연료 기반 인프라가 우회적으로 연장될 위험도 커진다.

칼럼

류승민(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2026.04.14 11:42

41개 시민사회단체 ‘AI시민행동’ 출범, “인공지능, 민주적 통제 필요”

인권·노동·복지·여성·환경·평화 등 전국 41개 시민사회단체가 31일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을 산업 육성 중심에서 책임성과 공공성, 민주적 거버넌스를 중심에 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AI 정책 전반에 시민과 노동자, 소비자 등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6.03.31 11:30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노동·시민사회 “공공성 강화 없인 실패”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요양공대위)는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인프라 확충과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없이 통합돌봄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

참세상 편집팀

2026.03.25 11:36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전력 민영화 막고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해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등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 중심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

참세상 편집팀

2025.12.16 15:27

다시 광장 밝힌 ‘평등’ 시민들…“비상계엄 1년,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일인 12월 10일, ‘평등’ 시민들이 다시 광장에 나섰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는 선언을 환기하며, 비상계엄 1년 후에도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차별과 혐오의 늪에서 분투하는 민중들이 다시 광장을 밝혔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2.11 14:14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 빈곤철폐의 날, “가난이 뿌리내린 체제를 겨눈다”

10월 17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다. 한국의 빈민·장애·노동·인권·종교·사회단체들은 지난 2005년부터 이날을 ‘빈곤철폐의 날’로 새롭게 호명하고, 빈곤 문제 해결의 대안은 일시적·시혜적 구호나 원조가 아니라 노동자와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장애인 등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민중의 연대라고 마음을 모아 여러 사회적 실천을 함께 이어오고 있다.

사회

류민 기자

2025.10.16 14:08

공공재생에너지로, 모두의 존엄 향한 지렛대를

공공재생에너지 운동은 이처럼 시장화된 국가와 공기업들이 오염시킨 ‘공공(성)’의 민중적 가치를 탈환하는 시도다.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통해서, 전기를 정의롭게 생산하고, 그 전기가 뭇 생명이 흘리는 눈물을 타고 재벌 대기업들을 위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존엄을 향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흐르는 길을 함께 밝힌다.

칼럼

류민(기후정의동맹)

2025.09.25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