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브라질 버스요금 반대 시위,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

브라질 버스요금 반대 시위, 반정부 투쟁으로 확산

브라질 버스비 100원 인상과 요금 인상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으로 촉발된 대중 시위로 각 주가 버스비 인상안을 줄줄이 취소하고 나섰지만 이미 대정부 투쟁으로 확산된 시위 물결은 지속될 전망이다.

불투명한 공공요금인상 사회적 합의부터

불투명한 공공요금인상 사회적 합의부터

정부가 10일 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5.3% 인상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원가의 상승으로 최소 7.9%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고려해 5.3%로 조정했다고 요금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가스요금은 올리고, 부자들 세금은 줄이고\”

\”가스요금은 올리고, 부자들 세금은 줄이고\”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가스나 원유 등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거나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 원가 인상분이 그대로 국민부담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원가연동제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5조5000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자를 위한 감세선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부자를 위한 감세선물로 무얼 할 수 있을까?

사는 부자들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들만의 도시’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렸다. 담장을 둘러치든, 오르지 못할 곳으로 올라가든, 사람들 사이에 벽과 차별을 만드는 사회는 비정상적인 사회이다. 거품은 아무리 부풀어 오르더라도 결국 어느 순간 꺼지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