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생에너지법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전력 민영화 막고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해야”

공공재생에너지법 국회 발의, “전력 민영화 막고 발전노동자 고용 보장해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전력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공공재생에너지법’이 16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발전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과 전력연맹 등과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민간 중심 시장에 맡길 수 없다”며 공공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 공공재생에너지법,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 바꿀 수 있어”

“한국 공공재생에너지법,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 바꿀 수 있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재생에너지법 청원 캠페인이 한창이다. 션 스위니 에너지민주주의노조네트워크(TUED) 코디네이터는 이 법이 "에너지 전환의 세계사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

공공재생에너지, 왜 사회대개혁의 주요 과제인가

타오르는 지구, 우리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절멸과 전환 사이, 절박한 분투를 이어가는 이때, 한국사회의 에너지 전환은 여전히 "더디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와 기후환경단체, 진보정당 등은 '공공재생에너지법'을 제안한다. 이윤만을 앞세워 공유재를 독점하고 일과 삶을 파괴하는 민간 기업 주도의 재생에너지 개발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의 협력으로 구현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