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발주

공공이 자본에 넘긴 노동자 죽음…국가는 유령?

공공 사업이 자본으로 넘어간 곳에서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다. 7월 31일 서울시가 발주한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1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사현장에서도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죽음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싸움이 전국으로 퍼졌지만, 노동자 죽음은 ‘발주 사업’이라는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다. 《워커스》는 정부가 주문하고 개입한 공사, 사업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를 ‘발주처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