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남아공 민영화 물결이 공공 인프라를 부수다

지난 수십년간 지속된, 남아공 정부의 실패가 불러온 민영화 물결은 공공 인프라를 부수고 빈곤을 심화시켰다. 최근 치러진 남아프리카공화국 총선에서 ANC가 30년만에 과반 득표에 실패, 단독 집권이 어려워졌다. 선거 이후 연립 정부가 구성된다 해도 상황이 달라지기는 어렵다. 남아공 민중들에게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로렌스 해밀턴(Lawrence Hamilton)

2024.06.04 17:20

탈당하면 끝? “민주당이 이스타항공에 면죄부 줬다”

이스타항공 대량해고와 탈세의혹 등에 시달리던 이상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항공업계 대량해고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상직 의원의 탈당으로 책임을 면했다는 듯 외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20.10.07 17:15

문체부의 몰락…이번엔 ‘공룡 기재부’다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가운데, 노동계는 재벌 대기업의 행동대장 역할을 한 기획재정부 해체를 촉구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정부 부처 타겟이 문체부에서 기재부로 옮겨간 셈이다.

노동

김한주 기자

2017.01.24 17:39

우리가 총파업에 나선 이유?

‘귀족노조’ ‘철밥통’ ‘뜨신 밥 먹고 배가 불렀다’ ‘우리나라의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집단’ 정부로부터, 보수 언론으로부터 온갖 모욕을 당했던 공공부문의 노동자들. 이들의 투쟁은 곧잘 이기주의로 포장됐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떼쓰기로 치부 당했다.

노동

박다솔 기자

2016.10.10 11:57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국민을 희생하여 대기업 배불리는 KTX 민영화 철회하라

KTX 분할 민영화는 운영권을 받게 될 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과 정부 관료 외에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철도 노동자는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인력 부족으로 살인적인 강도로 노동을 해도 임금은 줄어들어 생존을 위협받는다. KTX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역시 위협받는다. 노동자 죽이고 철도의 안전과 공공성을 위협하는 KTX 분할 민영화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나아가 시설유지업무의 외주화 등도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외주화를 철회하여 다시 코레일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해당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며, 부족한 인력을 시급히 충원해야 한다. 또한 철도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모두 폐기하고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철도 정책이 새로이 수립되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2012.01.26 20:06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야권연대는 만병통치약인가

더 큰 문제는 조합원의 권리 보장이 노동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마치 노동자계급의 일반적 투쟁과는 다른 영역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노조가 이런 타협에 몰두할수록 정치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현장 조합원들의 참여는 상대화되고, 노조의 기초인 현장조직력은 침식된다.

사회진보연대

2011.04.07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