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공약 대거 삭제·변질 돼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공약 대거 삭제·변질 돼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실패, “졸속 추진 단적 사례”

청주공항 민영화 추진 실패, “졸속 추진 단적 사례”

이명박 정부가 임기 40여일을 앞두고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자 민영화 찬반논란이 고조된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어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박 당선인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민영화 저지\’ 기간산업 노동자들 다시 뭉쳤다

\’민영화 저지\’ 기간산업 노동자들 다시 뭉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2년, 구조조정에 맞서 공동투쟁을 벌였던 철도, 발전, 가스 노동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지하철, 전기, 공항공사 노동자들도 함께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서울역에 모인 조합원들은 \"2002년 이후 오랫만에 공공 노동자들이 뭉쳤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함께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높은 집중력을 보였다.

이명박정부, ‘한미동맹-사유화’ 본격 가동

이명박정부, ‘한미동맹-사유화’ 본격 가동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 승리,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 기자회견, 여야의 임시국회 개원 합의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과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수위를 통해 정리된 ‘한미동맹’과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친화정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명박정부의 행보에 대해 진보운동 진영도 대응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