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원

[교육희망] “지자체 공립학원 교육기회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지방자치단체가 성적순으로 일정 비율의 학생을 뽑아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대해 “교육기회의 평등권 침해”라고 29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우후죽순으로 퍼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최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공립학원에 제동을 걸릴 지 주목된다.

최대현 기자

2008.05.29 16:08

[교육희망] 공립학원 제동 걸린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교육을 말살한다’는 비판을 받는 공립학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이 학기 중에는 재학생이 ‘기숙형 학원’에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조례가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대현 기자

2007.11.05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