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통합공무원노조)이 자체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한 것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심의 의결한데 이어 20일 오전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형법개정안 등이 포함된 4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