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출제

충북에 위치한 청원군청이 도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현장근무단을 운영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쟁은 경쟁력”이라는 한 마디로 공무원퇴출제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경쟁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경쟁력’을 갖춘 공무원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서울시가 3%의무 규정을 두며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퇴출제의 일환인 ‘현장시정추진단’의 규모가 102명으로 확정되었다.

객관적 기준도 자료도 없이, 자신이 왜 구조조정 당해야 하는 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십 수 만 명씩 일괄 구조조정 당했던 81년과 99년 공무원사회의 아픔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서울시의 공무원 퇴출제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박명재 행정자치부(행자부) 장관도 나서서 중앙정부에도 퇴출제가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을 표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청은 지난 3월 15일 공무원 퇴출후보 3% 명단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공무원사회에서도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마치 유행처럼 전국의 지자체들은 무능하고 불성실한 공무원들을 퇴출하겠다고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