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파업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25호] 대선 출사표

길들여지지 않겠습니다 대법 판결 결과를 전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제 자신에게 다짐한 말입니다. 대법 판결을 기다린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3년 넘게 기다린 김석진 동지 같은 사람도 있지만 기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송사라는 것이 한 개인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공적인 일이고 조직적인 결정에 의한 송사라 해도 결국 그 기간 동안 고스란히 힘든 것은 자신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어정쩡하니 기다린 세월을 생각하면 무척 괘씸하고 사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길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그저 행정자치부의 단순한 업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민에게 뽑힌 단체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야 말로 죄 있는 자들입니다. 만일 행자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단체장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는 행정지침부서라고 해도 될 만큼 지침으로 연명하는 부서입니다. 이름만 자치를 달았지 지방자치제라는 게 무엇인지, 민선단체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아주 천박한 곳입니다. 내무부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