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권위주의로, 시장중심 경제는 관치경제로, 법치는 인치로, 자유는 원천봉쇄로, 평등은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정의는 거짓과 위선으로, 다양성은 획일화로,
이러한 법안들은 각기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갖고 추진되고 있으나, 야당들과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감시/통제 권력을 갖게 만드는 5대 공안 악법들이라며 규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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