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대선 유세 1일차, 각 후보 1호 공약·첫 일정 어떻게 달랐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12일, 후보들마다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유세에 나섰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등 주요 후보들이 "시장"과 "규제 완화"에 밑줄을 긋는 가운데, "유일한 진보 대통령 후보"를 자임하는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꼽고 고공에 오른 노동자들을 만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정치

류민 기자

2025.05.12 18:47

“대선 정국, 생명·안전 논의는 실종?” 참사 유가족들 ‘생명안전기본법’ 공약 호소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대선 주자들을 향해 "절박한 심정으로" 목소리를 냈다. "누구나 안전하게 살고 일하는 세상, 이제는 말로만 아닌 실천을 할 때"라면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약속해달라 호소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 현장에서 눈물을 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대선 주자들이 재난·산재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절실한 호소에 귀를 기울일 것인지 주목된다.

류민 기자

2025.05.07 15:03

넝마가 된 박근혜 공약, “집권 7개월만에 줄줄이 파기”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이 줄줄이 파기되면서 노동, 민중, 시민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이들은 의료, 보육, 연금, 민영화, 교육, 장애복지, 쌍용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초생활보장 등 전 영역에서 공약 파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범국민적 투쟁을 경고하고 나섰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10.01 14:09

새정부 복지 시험대 기초연금 도입 파행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과 농민 대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협의회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반대하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탈퇴해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 기만 사기극을 중단하고 공약대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6.27 12:49

기초연금 뒷걸음질로 노인 빈곤 방지 ‘껍데기’만 남아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냈던 공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6.19 12:42

박근혜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허와 실

대상이 제한적이고, 다른 질환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더라도 ‘4대 중증질환의 100% 국가부담’공약은 실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민간보험가입 동기를 떨어뜨려 추가부담을 덜 수가 있다.

사회

강동진(편집위원)

2013.02.07 15:26

빈틈 많은 경제민주화 ‘구멍 숭숭’

박근혜 정부에서 재벌개혁은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박근혜 당선자는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과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겠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

이종호 기자

2012.12.21 15:27

박근혜 후보, 계산기는 뒀다 뭐에 쓰나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뜯어보니 재정투여 없는 방식으로도 해결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이 본심인 것 같다. 하지만 어디선가 돈이 솟구치지 않는 이상, 부채 해결방법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든, 받아야 할 누군가가 손해 보든 둘 중 한 가지라는 사실을 박근혜 후보는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돈이다.

정치

송명관(참세상 기획위원)

2012.12.11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