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임대아파트

한국의 주거권 운동과 실험들

주택 · 토지의 ‘소유’를 ‘공유’의 개념으로 전환하려는 운동이 이어졌지만,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는 주택과 토지의 ‘사적 소유’라는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기 어려웠던 측면이 크다. 김상철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정책팀장은 “사유재산에 대한 일반적인 정서가 민중운동에서도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정주 또는 거주의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닌 안정적인 자산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며 “이는 개인의 사적 욕망이 커서라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모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