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급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계는 노사 최종안 차이가 30원에 불과했음에도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측 안에 표를 던지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사용자 편향'으로 결정됐다고 반발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최종 쟁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과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으로 압축되고 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낮은 인상률을 고수하고 있어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사실상 최종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정 활동시한 마감을 몇 시간 앞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심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밤 12시까지 마지막 회의가 열리는 서울 공덕동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조합원들을 모아 사용자와 공익위원의 일방적인 처리를 막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30일 새벽에 결정됐다. 2010년에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110원이 인상된 4,110원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2.75%로 외환위기인 98년도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신문은 읽는 건지, 도대체 ‘연구’라는 것을 하기는 하는 건지 의문이다. 공익위원들, 최저임금 83만원이 많다고 하는 당신들의 임금은 도대체 얼마인지 정말 궁금하다. 정말이지 83만원 갖고 한 달을 살아보라 말하고 싶다.
26일 자정에 속개한 회의에서 사용자 쪽은 -2% 수정안을 제시하고 노동자 쪽은 15% 수정안을 제시했다. 여전히 17% 포인트 차이가 있었다. 노·사·공익위원들은 새벽 1시께 다시 회의를 열고 ‘28일 오후 5시’에 8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들의 침묵 논란을 놓고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백헌기 총장은 “공익위원들이 차이를 줄이려는 역할을 해야 차이도 줄고 중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 시도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철폐연대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저임금 근절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요구는 무엇이어야 하고, 이 요구에 근거한 투쟁계획은 어떤 것인지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
올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오후 4시 40분경 표결을 진행해 찬성 15, 기권1로 “사용자위원들의 안인 인상률 9.2%, 시급 3100원(40시간 기준 월 64만 8천원)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참세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고 있습니다.
독자제보 E-Mailnewscham@gmail.com
이메일
비밀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비밀번호 찾기
가입하면 기사에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입력한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닉네임 (댓글에 표시됩니다)
비밀번호 (8자 이상)
웹사이트
이미 가입했다면 로그인
가입한 이메일을 입력하면 비밀번호 재설정 메일을 보내 드립니다.
로그인으로 돌아가기
새 비밀번호 (8자 이상)
![[근로시간면제(Time off), 충돌] 민주노총 근심위 앞 집결, “날치기 막겠다”](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10/04/IMG_6449.jpg)
![[연정의 바보같은사랑] 최저임금위원회 9인의 공익위원 귀하](https://newscham.net/wp/wp-content/uploads/2009/06/mw.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