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사제

공익이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아래 사복법) 개정안 통과와 우석법인의 해체 등 인화학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하는 1박 2일 집중투쟁이 시작됐다.

지난 10월 28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 자료집에서 공익이사제에 반대하는 논거를 만들기 위해 언론 기사를 마음대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황당하고, 끔찍한 인권침해가 가능했던 것은 ‘시설’이 우리사회에서 ‘치외법권’에 속한 탓이다.

$\”공익이사제 도입, 당신들만 반대한다\”$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유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늦은 2시 서울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정체성 확립을 위한 범 사회복지 전진대회’를 열었다.

국민들의 혈세가,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공성이 당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