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평의회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공장/직장위원회 건설로 공황의 시대에 인간다운 삶을 지켜나가자

다가온 IMF사태의 살벌한 추억 미국발 금융공황이 이제 금융에서 유통으로, 생산영역으로 확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의 주택거품이 꺼지면서 담보대출 부실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7,000억달러를 퍼부은 미국정부의 노력에도, 그리고 나중에는 은행들의 국유화마저 서슴지 않았음에도, 공황의 망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나라들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의 공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나라에서 공황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고환율에 매출격감으로 도산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내년 들어서 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원조정에 착수한다면 IMF때의 대량 해고사태에 버금가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첫 파고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귀족노동자들이니, 집단이기주의니 하는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임금삭감에 나중에는 정리해고를 당할 것이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철밥통이라는 공무원마저 이를 피해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저승사자가 문앞에서 초인종을 바라보며 손을 비벼대고 있다. 노동조합은 과연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노동조합은 어느 때보다도 심한 압박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니 자제하라는 식의 시답지 않은 훈수에서부터 급박한 사태에 대비해 먼저 손을 보려는 노무관리의 대상으로, 노동조합은 자본과 정권의

김광수

2008.10.26 0:5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6호]공장/직장위원회 운동의 역사적 경험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병행하여 등장한 작업장, 혹은 기업단위 노동자들의 조직은 영국에서는 직장위원운동,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공장평의회, 프랑스에서는 공장위원회, 러시아 혁명 당시의 공장위원회 등이 있다. 공장평의회가 1차대전 직후, 기존국가의 해체과정에서 등장했고, 혁명적 에너지의 분출이었다면, 영국의 직장위원운동(숍 스튜어트)이나 프랑스의 공장위원회는 노동조합운동의 부분, 혹은 보완적 장치가 특정한 시기에 급진화의 길을 갔던 것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들은 공히 노동조합운동과의 긴장을 초래했고, 그 속에서 노동운동의 다채로운 실천이 전개되었다. 그런 긴장은 기존의 노동조합이 변화된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하거나, 혹은 산별노조의 질서가 현장노동자의 욕구와 이해를 대변하는데 한계에 봉착하는 등과 같은 모순에서 비롯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운동이 계급운동의 폭발적인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벌어졌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이러한 작업장단위의 노동자 조직이 하나의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영국에서처럼 산별노조질서에서 단위노조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거나, 프랑스처럼 8개이상의 민주노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단위의 단결의 수단, 혹은 교섭창구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 극복을 내세웠으나 너무 빨리 주변화되었던 영국의 직장위원 운동 영국의 직장위원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서 그 빛을 발했는데, 이는 당시가 대공황시기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직장위원들은

김광수

2008.10.13 18:43

[현장노동자] ‘현장권력 쟁취!’는 이제 낡은 구호인가? (下)

우리는 지난 호에서 <현장권력 쟁취!>는 낡은 구호이기는커녕 산별체제 하에서 그 중요성이 더 커지며 그 운동의 전략적 위상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지도부들이 지금 추진하는 산별전환이 단지 노동조합의 조직 형식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운동 내용을 도입하고 안착시키려 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들이 이 참에 기회주의적인 운동 전략을 전면화하고 대세로 만드는 과정이므로 우리도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산별 전환에 비판적인 현장조직과 정치조직들이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가 아니라 조직형식만의 전환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또한 지금의 산별 전환은 기업별 운동에서 산업별 운동으로, 단순히 노조운동의 변화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른바 서구식 양날개 운동, 즉 <사민주의 정당운동 – 사민주의 노조운동 체제>로 운동 전반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 대공장 산별 전환이 놓여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지도부들은 <민주노동당 – 산별노조>라는 양날개로 운동을 이끌고 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말이 양날개지 단일한 운동의 분업체계다. <의회주의 정치운동>이라는 날개와 <산업 정책개입/ 경영참가 운동>이라는 날개로 각각 정치 ․ 경제 분업을 하는 단일한

양효식

2006.08.3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