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인권오름] [벼리]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국민연금 개혁, 자본의 재정책임 강화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는 경제활동 시기 임금 및 소득으로 노령소득까지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삶의 문제이다.

제갈현숙

2015.06.04 16:01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무원들을 겨냥해왔다.

민선

2015.05.14 23:11

새누리당, “합법 공노총, 공적연금 공투본 탈퇴 기대”

“공투본은 탈퇴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내부 반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 오히려 공투본이 26일 오후 전체대표자 회의를 열고 공노총에 대한 연금 투쟁 혼선 책임을 물을 예정”

정치

김용욱 기자

2014.11.24 12:36

공적연금 전쟁 시대, 과연 ‘공무원’만 위기상황일까?

결국 퇴직연금 의무가입 등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은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 보다는 사적연금시장의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재훈 부장은 “정부 정책의 핵심은 법정 퇴직금을 폐지해, 퇴직금 형태의 노동소득 일부를 금융시장의 수요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 퇴직금의 수요까지 금융시장으로 넘겨 사적연금 시장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4.10.17 13:32

국민연금기금 고갈돼도 괜찮아, 사회보험이니까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떤 민간보험제도보다 보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의 고갈은 제도의 자연적인 현상일 뿐 이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급여가 중단되는 사태는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국가 위기 상황에만 현실화 된다.

사회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2013.04.15 17:51

정부가 국민연금을 흔들 때마다,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미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폐지서명에 참여했고, 지난 주말에는 오프라인 집회까지 열렸다. 이들의 요구처럼 국민연금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될까. 민영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정말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더 효율적일 뿐 아니라 투자수익으로 적절한 급여가 보장되며, 가입동기를 자극해 기여회피를 감소시킬까.

사회

이재훈(민주노총 정책부장)

2013.04.09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