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반발에도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총선 과반 승리,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 순방 기자회견, 여야의 임시국회 개원 합의 등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구상과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인수위를 통해 정리된 ‘한미동맹’과 ‘사유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친화정책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작동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이명박정부의 행보에 대해 진보운동 진영도 대응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다.
출총제와 지주회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때문에 국회는 ‘한미FTA 졸속 협상 중단’ 논란 와중에 재벌들의 독점 지배를 강화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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