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

[인권오름]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인권오름]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창작의 원동력은 창작의 결과물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창작에 필요한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도 나온다. 무에서 창조되는 지식이란 없으며, 항상 누군가의 창작물에서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것을 이용, 변형, 결합하는 과정 속에서 창출되는 것이 지식이기 때문이다.

[웹진ActOn]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강화된다고?

[웹진ActOn] 지적재산권이 어떻게 강화된다고?

친구들과 한미 FTA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시각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그중에서도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주제에 이르러서는 아예 토론이 불가능하다. “이제 우리도 공짜 심리를 버려야 해. 남이 애써 만든 작품은 돈 주고 사 봐야지.”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양극화 초래할 것”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양극화 초래할 것”

“인터넷을 ‘해적의 천국’으로 상정하는 빌게이츠 식 논리가 한국 사회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겉으로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내걸고 있지만, 결국 문화산업의 극단적 양극화를 초래하고 말 것”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통을 제한한다면, 사적인 소통과 교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개인적 교류는 공정 이용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내 미니홈피는 나와 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임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통을 제한한다면, 사적인 소통과 교류 역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