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책

[교육희망] 서울시교육감 울고 통일교사는 웃고

공정택 서울교육감에게 다시 한 번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교육감은 1심과 같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인터넷 카페 등에 통일 관련 자료를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아무개 교사가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무효소송 가처분신청’ 항소심에서 직위해제효력 정지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