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비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거나 경쟁을 통한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은 훨씬 더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한국 교육 제도에 불만이 아무리 높아도 교육 제도나 국가 교육과정 운영을 사기업에 맡기자고 하면 전혀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이미 사교육이 일반적이고 학원과 각종 교육 상품이 거대한 시장을 이룬 나라다.
현재까지 진행된 각 산업의 전환과 개편 사례는 시장과 대기업 중심의 산업 전환은 산업 전환을 어렵게 하고 불균등하게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될 많은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산업의 국유화와 사회화는 정의로운 전환, 고용보장의 필요조건이다. 두산중공업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공기업, 국유기업이 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하다.
조국이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지 보름.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조국 사태가 남긴 여파가 남아있다. 청년 세대는 특권층의 부정과 비리에 분노했고, 그들이 짜놓은 ‘스펙 잔치’에 박탈감을 느꼈다. 그렇게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에 ‘공정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겼다.
《워커스》는 궁금했다. 그들은 왜 일면식도 없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수호하기 위해 귀한 주말까지 반납하며 광장으로 나왔을까.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도 어째서 ‘내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걸까. 도대체 그들이 원하는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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