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 교과는 교사들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벌써 공청회까지 끝났다. 이미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절차위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는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국민 공청회’자리에 여성단체들이 기습시위를 벌였다. 현재 저출산 계획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비정규직을 양산시킨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21일에 열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날짜를 결정했다.
이를 막는 공청회 직원들에 의해 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찬성입장의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의 용역을 받아 자율형사립고 신청기준 및 학생선발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자리”라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재벌의 기업소유를 강화시킬 법안으로 쟁점이 되어 왔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주최해 3일 열린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공청회’는 시작부터 외압의혹이 제기되었다.
교과부가 초등 7교시수업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등 영어교육과정 확대 의지를 밝혀 비판을 사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10일 서울 삼청동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초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매주 1-1-2-2로 실시하고 있는 영어 수업시수를 ‘3-3-3-3’이나 ‘2-2-3-3’시간으로 늘리는 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수 변경에 따른 교원확보 대책이나 수업여건 개선 계획이 전무하고 교육과정 목표나 성취기준 설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4일 특성화중학교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서울시 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열렸다. 국제중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듯 강당의 200여석 좌석은 물론 통로와 복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8월 14일, 9월 9일 두 차례 무산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가 방통위의 수수방관 속에 다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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