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

금융시장과 주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문제를 따지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 국민이나 노동자, 서민이 아닌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가장 크다. 왜냐하면 국가의 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자본을 소유한 주주들이며,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진 것이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곳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