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거대 양당,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거대 양당, 누더기 과거사법 통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해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누더기 신세로 통과된 이 법은 '민주인사재조사법' '애매한 국가보안법'등의 별칭을 바로 얻었다.

정치
윤태곤
2005.05.04 14:15
[인권하루소식] 과거사법, 국회 본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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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4.02.03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