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불처벌

[인권오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범죄를 통해 포상을 받고 진급한 국가범죄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국가 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내던지는 일이나 다름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