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을 사는 많은 시민이 ‘과다노출 범칙금’에서 박정희와 유신의 악몽을 떠올리며 파르르했다. 하지만 박정희의 ‘정치적 아들’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51.6%도 동시대에 산다. 박근혜 시대를 맞게 된 건 이런 상반된 기억의 공유와 무관하지 않다. 또 박정희 향수와 박근혜 시대의 도래는 신자유주의와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열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등이 경범죄처벌법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경범죄처벌법은 국가가 질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어왔습니다. 이 법의 세부규정에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질서를 포함한다고 해도 법의 본질적 성격까지 바뀌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질서를 만들려는 경범죄처벌법은 따라서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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