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적요구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바보야, 문제는 의식성이야!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바보야, 문제는 의식성이야!

자본주의가 위기?? 작년 9월, 미국계 투자은행들의 파산이 속출했고, 자본주의라 불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불과 1년여 만에 자본주의경제는 다시 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증시는 뜨겁고, 투자를 말리던 애널리스트들은 반성문을 쓰고 있다. 물론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여전히 세계자본주의경제는 ‘제조업의 과잉설비’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정교한 모래성 같은 금융체계가 부풀려놓은 과잉소비’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낙관적인 분위기는(이는 아직은 소수의 인간들 즉, 투자자와 경제분석가 등만이 공유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 혹은 적어도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부르짖어온 좌파들의 기세를 주춤하게 한다. 그리고 어느새 포스트 신자유주의/자본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러한 일들로부터 우리는 다음을 깨달아야 하고, 다음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본주의가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못한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는데도, 자본주의의 진정한 위기, 정치적 위기는 시작조차 않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위기를 먹으며 자라온 괴물 우리는 경제위기를 곧장 자본주의의 위기로 받아들이곤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고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새로운 사회를 향한 불씨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새로운 사회를 향한 불씨

지난 7월 18일과 27일, 시청역 1번 출구에선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대한 규탄과 함께,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말과 글을 통해 쏟아져 나왔다. 그날 해방연대는 정권퇴진 요구를 걸고 사회주의 정치실천의 날 선전전을 벌였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규탄이야 ‘야4당’을 비롯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비정규직법 유예, 미디어법 통과, 쌍용차 파업현장에 대한 잔인한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질 대로 커졌지만, 사회주의자들이 구체적인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장은 실천의 날을 제외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누구나 다 느끼듯이 이명박 정권에 대한 대중적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천의 날에 시청역 앞에서 유인물을 받아가는 시민들의 반응도 현재의 상황을 보여주었다. 이런 조건은 사회주의자들이 나서서 대중적 투쟁을 지도할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이 공간을 민주당이나 시민운동진영의 정권퇴진운동에 맡겨 버릴지, 사회주의적 대안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바꾸어 낼 지는 오로지 사회주의자들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다. 즉자적인 대중의 분노를 자본주의 모순을 폭로하는 명백한 요구로 이끄는 임무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있다. 지난 실천의 날에서 이야기 된 내용은 노동자 민중의 당면한 문제였던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우리는 요구한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8호]우리는 요구한다!

* 아래는 ‘사회주의정치 실천의 날’에 배포한 『실천』 6,7호에 실렸던 ‘우리의 요구’ 중 일부이다. 전문과 『실천』은 해방연대 홈페이지(www.hbyd.org)에서 볼 수 있다. 실질적 · 직접 민주주의 MB와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독선과 불통은 민주주의를 다시 고민케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는 대표자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순간부터 민의를 거스르기 시작한다는 점이고, 이러한 대표자에게 끝까지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이다. 그리고 지금 절차적·간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적 인물과 여당이 바로 MB와 한나라당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매일, 매주 거리로 나와 요구하는데도 바뀌는 게 하나 없다면 이것은 진정 민주주의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불통이 아니라 통하는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진정 대중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는 국민이 선출하고 선출자들 다수의 결정에 의해 언제라도 소환돼야 한다(모든 공직에 대한 국민선출제,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그리고 국민 자신이 입법자, 법관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에 의한 직접입법권과 직접 형사소추권을 도입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정치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하고 결정하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운동조직 결성을 장려해야 한다. 이는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7호]새로운 사회에 대한 과도적 요구를 걸고 실제적인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조직하자!

확장되고 있는 정치 투쟁의 공간, 이것이 변화된 조건이다 조직된 노동자대오 속에서 정치 투쟁의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초기와 달리 투쟁을 통해, 쌍용자동차 투쟁이 ‘대정부 투쟁’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현실적인 투쟁으로 조직되고 있지는 않지만 정치 투쟁의 공간은 조직된 노동자대오 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민중 속에서도 급격히 형성되고 있다. ‘국민 82%, 비정규직법 유예안 직권상정 반대’ ‘국민 63.1%, 쌍용차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반대’ 최근 여론조사의 결과이다. IMF 이후 한국사회를 지배해 왔던 ‘경제살리기=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정규직 반드시 필요’라는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패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점은 여론 조사의 결과만이 아니라 저들의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대해 과거에는 볼 수 없었을 만큼 여론조작 공세를 벌이고 있고, 최저임금과 비정규직법 유예 사안에서도 저들이 온갖 거짓 선전을 벌이고 있지만 불과 1년 전과도 달리 일반 노동자 민중의 여론은 자본가계급의 입맛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대안사회를 향한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걸고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전개하자!! 자본가계급의 이데올로기 패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치 투쟁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고, 이 정치 투쟁의 공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