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생산

사회주의는 어떻게 공황을 피하는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투자 변동은 소비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전체 산출의 변동으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 경제에서는 투자 변동이 소비 변동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항상 전면적 가동 산출이 실현된다. 이는 자본주의가 사적이고 분산된 생산수단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하락한다 해도 일부 생산자는 손실을 보고 산출을 줄이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필연적으로 산출 감소로 이어진다. 반면 사회주의에서 수요 감소는 전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흡수되어 산출은 줄지 않는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9.17 14:51

중국 자동차 산업, 과잉생산 “소화 불량” 공포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자동차 생산 능력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표명했다. 이 발언이 자동차 기업의 과잉 투자에 대한 경종이 된 것은 틀림없다. 최근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인 국제금융보(國際金融報)가 이를 전했다.

경제

홍석만 기자

2010.09.13 16:10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6호]자본주의의 실패가 GM파산의 원인이다!

세계 자본주의 상징, GM의 몰락 지난 6월 1일, 세계 최대의 자동차 생산공장이자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GM이 파산했다.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였던 크라이슬러가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불과 한달만의 일이다. 스웨덴의 사브, 독일의 오펠, 영국의 복스홀, 한국의 GM대우 등 전세계 자동차회사를 먹어삼키며 덩치를 키워왔던 GM이 스스로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GM은 미국의 파산제도 중 하나인 ‘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최대 3개월의 파산보호 기간에 14개 조립공장과 부품공장을 폐쇄하고 2만명을 추가 감원하며, 영업망도 50%정도를 줄일 것으로 발표했다. 4개의 우량 브랜드를 중심으로 새로 탄생할 ‘뉴GM’은, 파산보호 신청 이후 500억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미국 정부가 약 60%의 최대 지분을 갖는 사실상의 국유기업이 된다고 한다. 당일 오바마 정권은 “지엠이 파산보호 신청을 통한 구조조정을 통해 되살아날 것”이라는 내용의 대국민 연설을 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미국의 파산보호신청으로 회생한 기업이 극소수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쉽지 않은 과정임을 예고하기도 한다. 자본주의의 실패가 GM파산의 원인이다! GM은 왜 무너졌는가? GM의 파산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노동자계급은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임단투도 중요하고, 총고용보장도 중요하지만,

이상진

2009.06.10 2:3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4호]쌍용차 위기, 무엇이 대안이고 무엇을 할지 분명히 하자!

쌍용차 위기는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때문만인가?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지뢰를 밟은 것에 비유한다면, 상하이차의 먹튀경영은 지뢰를 밟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지뢰 그 자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여기저기 지뢰가 깔린 전쟁터로 변모시킨 힘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현재 쌍용차만이 아니라 GM, 크라이슬러를 필두로 세계적인 자동차업계들이 대부분 위기를 겪고 있다. 이처럼 세계 자동차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빠진 것은 경제위기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만성적인 과잉설비 상태가 본격적인 과잉생산위기로 격화됐기 때문이다. 2009년 세계 자동차산업의 총생산능력 9,400만대 가운데 36%인 3,400만대 정도가 생산과잉인 것으로 추정된다(Business Week, 2009.1.12). 만성적인 생산과잉으로 그동안 자동차업계는 격렬한 판매경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서로 피를 뿜어내는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과잉설비는 저마다 매출을 늘리려는 이윤추구욕과 시장경쟁이 낳은 것이다. 그리고 수요붕괴는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파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와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해고와 임금삭감, 가계파산이 끊이지 않는 현실의 반복되는 결론이다. 우리는 임금노동과 이윤추구, 시장 등등을 모두 일컬어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이 자본주의가 바로 쌍용차 위기의 핵심축이고 배경인 것이다. 기술력 확보, 생산성 향상이 대안인가? 상하이차의 먹튀경영

‘실천 1호’에서 재수록

2009.04.20 3:1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쌍용차 위기 : 탐욕과 무한경쟁이 낳은 시장의 실패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고강도 구조조정의 명분을 쌓기 위해, 자본과 정부, 언론은 마치 열악한 경쟁력이 쌍용차 위기 원인의 전부인양 선전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는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빅3의 파산위기와 도요타의 창사 첫 영업적자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이다. 그리고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수익성 악화, 다수 업체의 적자구조로의 침몰은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세계적인 소비위축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과잉설비 때문이다. 세계적인 소비위축은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특히 극심하다. 작년 11월, 12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동월대비 36.7%, 35.6% 줄어든 74만8천대, 89만1천대로 금융공황이 터졌던 9월부터 네 달 연속으로 100만대를 하회했다. 그동안 호조를 보여왔던 소형차 판매도 급감하고 있는데, 미국시장에서는 9월부터 두 자리 수 이상 판매가 감소하기 시작해, 11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7.2% 줄었다. 공황의 충격이 차종을 가리지 않고 뻗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공황 상황에서 다른 산업보다 유난히 자동차산업이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구조적인 과잉설비라는 고질병을 자동차산업이 앓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대부터 과잉설비의 문제점을 노출한 세계자동차산업의 과잉생산능력(생산능력-판매대수)은 1990년에는 1,300만대 수준이었고, 2001년에는 2,300만대 수준까지 증가했으며, 09년에는 판매부진과 건설 중인 공장들로 인해 2,900만대에

문창호

2009.01.16 17:33

김수행.정성진.채만수, 자본주의 위기 쟁점토론

지난 9일 오후 3시부터 국가인권위 배움터(11층)에서 진보전략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수행, 정성진, 채만수 등 세 연구자는 발제문 없이 발표,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론 쟁점을 다루었다.

경제

유영주 기자

2009.01.12 8:2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세계적 과잉설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사회주의 대안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공황이란 판매악화와 생산격감, 기업도산, 공장폐쇄, 신용붕괴, 금리폭등, 주가폭락, 실업급증 등을 수반하며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황은 분기별 국내총생산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측정된다고 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바로 공황이다. 3/4분기에 들어서 미국, 일본, EU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마이너스 성장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공황의 위협을 비껴 서있지 않다. ‘747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2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1/4분기, 2/4분기에 어쩌면 우리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며 공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급감 때문이지만, 또한 IMF공황 이후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수출주도 성장에 의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 때문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란 수출주도 성장의 결과 내수기반은 허물어지고, 세계경제의 부침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경제규모 대비 수출 비중이 커진 것을 말한다. IMF공황 이후 10년의 구조위기 심화 IMF공황(98년 -6.9% 성장)을 수습하기 위해 재벌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로 경쟁력 및 수출확대 강화를 도모해 고도성장을 복원하고자 했다. 안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밀어붙여

문창호

2009.01.01 13:46

위기의 근원은 과잉축적과 과잉생산

케인즈가 몇 번을 재림할 지라도 위기를 지연시킬 뿐 해결할 수는 없다. 현실의 사회주의가 아무리 망했을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경제

이종회 민중언론참세상 발행인

2008.12.23 11:03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세계2위, 미국1위인 GM의 파산위기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비단 미국의 빅3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판매부진에 따라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 실행하고 있다. 세계1위 도요타는 내년 1월부터 일본내 공장에는 주3일 휴무를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유럽 최대업체인 폭스바겐도 2009년 자사 판매가 10~12%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감산(조업일수 단축)에 들어갔다. 르노는 유럽에서만 6,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체가 이미 감산에 들어갔다. GM대우의 경우는 지난 1일부터의 부평2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22일부터 내년 초까지 전 공장 휴업에 들어간다. 설비에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자본에게는 시설을 놀리는 것만으로도 손실이다. 모든 업체들의 감산과 조업시간 단축, 유휴시설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세계자동차업계는 누가 출혈을 오래 버티는지의, 말 그대로의 막장경쟁에 돌입했다. 이 게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하는 폭탄돌리기이기도 하다. 위기의 원인 자본가 언론들은 GM의 파산위기가 강경한 노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GM만이 아니라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의 것이고, 세계자동차업계가 동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① 세계공황으로 인한 소비위축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일부

문창호

2008.12.19 21:30

[인터-뉴스] [171호/초점] 엔론, 월드컴 ;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

브렌너를 비롯한 다른 맑스주의 경제학과들은 친자본주의 경제학자들이 여러 시 장의 등락 이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대중언론 이 빠뜨리고 있는 지점은 애초에 미국 주식 시장으로 투자를 몰아간 힘이다. 간 단히 말하면, 과잉생산의 위기인 것이다"라고 쎄스 산드론스키가 http://www.commondreams.org에 게시한 글에서 지적한다. "이 산업 저 산업 모두 이윤을 남기면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 -자동차에서 컴퓨터칩까지- 을 생산했다. 특정 상품에 대한 시장 포화는 독자적인 현상이 아 니다. '왜냐'는 질문의 답변은 바로 노동자대중이 생산물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잉생산은 노동력을 구매하는 자들의 이윤율을 하락시킨다. 이윤이 없으면 생산을 높이는 설비에의 투자도 없는 법이다. 그 결과는 갈 데 없 는 엄청난 양의 돈이다"

국제

picis

2002.07.02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