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설비

AI 혁명은 새로운 정체의 시대를 열 수 있다

AI 혁명은 새로운 정체의 시대를 열 수 있다

생성형 AI에 대한 비판자들은 대체로 하나의 질문에 집착해 왔다.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수천억 달러 규모의 베팅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기술의 효용에 대한 우려만이 아니다. 거의 모든 단계에서 병목이 존재한다. 서아시아 지역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고, 정보는 저작권법으로 제한되며, 계획된 데이터센터의 절반도 실제로 건설되지 않고 있고, 반도체 역시 부족할 수 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49호]지금 경기회복은 중환자가 전기충격으로 깨어난 꼴

최근 언론을 통해 부쩍 들리는 말이 ‘출구전략’이다. 내렸던 금리를 인상한다거나 시중에 풀어놓았던 돈을 환수하는 등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비상조치를 경기회복을 맞이해서 거두어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기지표가 예상 밖의 조기회복세를 보이면서 이 출구전략의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단면들을 보면, 먼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출구전략은 시급하지 않으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러한 정부기조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는 돈줄을 죌 수 없다는 정치논리의 산물이며, 인플레이션과 자산거품을 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도 있다. 그렇지만 논의당사자들 대개는 여전히 불안요인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출구전략 시행보다는 상황을 봐가며 서서히 시행해가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다시 비관론? 출구전략이 쟁점이 되는 것을 보면 불과 1년 사이에 변해버린 논쟁지형을 실감할 수 있다. 작년 9월에 리먼 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득세했었는데, 지금은 그 심리적 충격은 온데간데 없어 보인다. 경제전망이 새로이 나올 때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시와 부동산도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세계적 과잉설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사회주의 대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세계적 과잉설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사회주의 대안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공황이란 판매악화와 생산격감, 기업도산, 공장폐쇄, 신용붕괴, 금리폭등, 주가폭락, 실업급증 등을 수반하며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황은 분기별 국내총생산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측정된다고 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바로 공황이다. 3/4분기에 들어서 미국, 일본, EU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마이너스 성장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공황의 위협을 비껴 서있지 않다. ‘747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2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1/4분기, 2/4분기에 어쩌면 우리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며 공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급감 때문이지만, 또한 IMF공황 이후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수출주도 성장에 의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 때문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란 수출주도 성장의 결과 내수기반은 허물어지고, 세계경제의 부침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경제규모 대비 수출 비중이 커진 것을 말한다. IMF공황 이후 10년의 구조위기 심화 IMF공황(98년 -6.9% 성장)을 수습하기 위해 재벌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로 경쟁력 및 수출확대 강화를 도모해 고도성장을 복원하고자 했다. 안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밀어붙여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GM대우 특호]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와 사회주의 대안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세계2위, 미국1위인 GM의 파산위기가 보여주듯, 세계자동차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비단 미국의 빅3뿐만 아니라, 각국의 자동차업체들이 판매부진에 따라 감산·감원 계획을 발표, 실행하고 있다. 세계1위 도요타는 내년 1월부터 일본내 공장에는 주3일 휴무를 도입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유럽 최대업체인 폭스바겐도 2009년 자사 판매가 10~12%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감산(조업일수 단축)에 들어갔다. 르노는 유럽에서만 6,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체가 이미 감산에 들어갔다. GM대우의 경우는 지난 1일부터의 부평2공장 가동중단에 이어 22일부터 내년 초까지 전 공장 휴업에 들어간다. 설비에만 막대한 돈이 투자되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상 자본에게는 시설을 놀리는 것만으로도 손실이다. 모든 업체들의 감산과 조업시간 단축, 유휴시설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세계자동차업계는 누가 출혈을 오래 버티는지의, 말 그대로의 막장경쟁에 돌입했다. 이 게임은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하는 폭탄돌리기이기도 하다. 위기의 원인 자본가 언론들은 GM의 파산위기가 강경한 노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위기가 GM만이 아니라 세계자동차산업 전반의 것이고, 세계자동차업계가 동시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① 세계공황으로 인한 소비위축 세계자동차산업의 위기, 즉 판매부진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일부

[인터-뉴스] [144호/특집] 항공사 위기, 전지구적 불황의 조짐을 드러내다

[인터-뉴스] [144호/특집] 항공사 위기, 전지구적 불황의 조짐을 드러내다

자본주의는 전통적으로 주기적 자본 파괴에 의존해왔으며, 팽창의 새로운 주기를 가져오기 위해 허약한 경쟁자를 제거하고 혹은 아예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미국 기업들, 정부 그리고 군사 기관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테러 공격을 변명으로 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