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축적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실천의날 특호]세계적 과잉설비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와 사회주의 대안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 경제공황이란 판매악화와 생산격감, 기업도산, 공장폐쇄, 신용붕괴, 금리폭등, 주가폭락, 실업급증 등을 수반하며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수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황은 분기별 국내총생산의 연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측정된다고 한다. 지금 세계경제가 바로 공황이다. 3/4분기에 들어서 미국, 일본, EU경제권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마이너스 성장세는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역시 공황의 위협을 비껴 서있지 않다. ‘747공약’을 내걸었던 이명박 대통령까지 27일 업무보고 자리에서 “(내년) 1/4분기, 2/4분기에 어쩌면 우리도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는 위기에 있다”며 공황을 걱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황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위기는 직접적으로는 세계공황으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급감 때문이지만, 또한 IMF공황 이후 자본과 정권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수출주도 성장에 의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 때문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증대란 수출주도 성장의 결과 내수기반은 허물어지고, 세계경제의 부침에 좌지우지될 정도로 경제규모 대비 수출 비중이 커진 것을 말한다. IMF공황 이후 10년의 구조위기 심화 IMF공황(98년 -6.9% 성장)을 수습하기 위해 재벌과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신자유주의 공세로 경쟁력 및 수출확대 강화를 도모해 고도성장을 복원하고자 했다. 안으로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를 밀어붙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