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생계비 인상폭의 근거를 물가상승률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는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의 경우 계측연도에 이르러 실계측 결과와 차이가 커지는 부작용이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봉고차 모녀\'를 내세워 민생과 빈곤층 지원에 애쓰고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로 황당하게 높은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진 않고 정치적 쇼만 펼쳤다\"며 \"그 동안의 거짓과 기만이 이번 복지예산요구안 편성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고 규탄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을 발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조속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석면 탈크\' 파동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제가 된 \'덕산약품공업\'의 탈크가 이미 확인된 제약업체 및 화장품업체 이외에 삼성서울병원 등 대형병원을 포함한 344개 병의원·한의원·약국 등에 공급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이 포함된 게보린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사용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 있어 후속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할 복지부는 특허청을 핑계로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한 뒤 \"복지부가 제약사의 횡포에 휘둘리며 특허청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국민의 생명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제실시권\' 발동을 촉구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장애인 정책이라도 어떤 시각에서 정책을 실현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기에 보수정당과 확연히 다르다.
민주노동당 자주파와 공조해 일심회 관련자 제명안 부결과 심상정 비상대책위 총사퇴를 이끌었던 평등파 성향 정파 ‘다함께’가 천영세 비대위에 대한 정면 공격에 나섰다. 다함께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1번 곽정숙 후보의 대선 시기 정동영 지지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천영세 비대위가 비례후보 전략명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종의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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