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단지 수요와 생산을 다른 나라에서 자국으로 돌리는 수단으로만 본다. 하지만 관세가 노동자 계급의 희생으로 얻은 세수를 정부가 전혀 쓰지 않고 단지 저축으로만 남겨두는 상황에서 부과된다면, 이는 세계 전체 수요와 생산을 줄이는 추가 효과를 낳고, 결과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위기를 복합적으로 악화시킨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갈등은 끝없이 많은 논평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질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어떻게 미국의 권력을 장악한 주요 세력이 이렇게 느슨하게 결속될 수 있을까? 어떻게 권력의 경계가 이렇게 불분명할 수 있을까?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트럼프의 핵심 정책 의제를 지지하는 정치적 다수파가 이렇게 취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입법안이 그 자신의 진영 안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을까?
‘피를 볼 것이다’는 도널드 트럼프가 모든 미국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발표한 '해방의 날'(4월 2일)에 JP모건 소속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반응이었다. JP모건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로 상향 조정했지만,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급격한 둔화를 예측하는 전망이 급증하고 있다. 가장 최근 발표된 것은 IMF의 4월 세계 경제 전망이다.
관세는 물가를 대폭 상승시킨다. 미국 소비자들은 다양한 필수 식품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된다.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미국 산업계는 주요 중간재, 기계류, 장비의 비용 증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이는 외국과의 경쟁 감소로 인한 미미한 혜택을 훨씬 초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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