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보다는 수출업체에 돈을 건네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본과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자랑하고 있다. 그는 수입품 관세를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낮추는 대가로 일본에서 5,500억 달러,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받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 트럼프의 설명과 비슷하다면 두 나라가 그 합의를 받아들이는 건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짓이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9.15 9:17

트럼프의 대법원 관세 소송 서면 분석: 대통령은 미쳤다

나는 다음 달에 열릴 대법원 관세 사건에서 트럼프 팀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약간 궁금했다. 결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의회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 제8절 첫 문단에서 의회의 권한을 설명하는 부분에 명시돼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9.11 9:42

트럼프의 관세 테러리즘과 그 교훈

경제학 교과서들은 한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를, 해당 국가가 수입품의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는 훨씬 더 광범위한 목적을 가진다. 그의 관세는 일종의 군사 개입이자 쿠데타 또는 테러 공격과도 같으며, 다른 나라들을 자신의 의지에 굴복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인도 의류 수출업자들이 50% 관세를 부과받는 이유는 미국 의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트럼프의 의지에 인도를 굴복시키기 위해서다.

칼럼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2025.09.05 9:36

뉴욕 식당에서 들은 미국 정치와 세계화 이야기

오늘 밤 나는 꽤 늦은 시간(밤 9시쯤)에 뉴욕의 한 비싼 레스토랑에 갔다. 동쪽의 부자들이 모이는 초고급 레스토랑은 아니고, 웨스트 빌리지에 있는 곳으로, 주로 성공한 젊은 사람들(곧 드러나겠지만 꼭 젊지만은 않은 사람들도)이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는 장소였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5.08.22 7:06

AI 버블 붕괴 우려…미국 소비·임금 모두 약세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올해 상반기에 연 1.2% 성장했는데, 이는 2024년 2.5% 성장률에서 크게 둔화한 수치다. 원인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불러온 불확실성, 대규모 추방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단행된 정부 지출 삭감이 주된 요인이다. 이런 조합은 올해 남은 기간과 2026년까지도 미국 경제를 저성장 궤도에 묶어둘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주식시장이 붕괴할 경우, 본격적인 경기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8.21 10:31

벌거벗은 걸리버 같은 트럼프

국제 무역과 관세에 대한 트럼프의 이해를 어떤 전통적인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것을 기존의 어떤 지적 지도 위에 위치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경제 논리는 전략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비용을 낸다”는 식의 앞뒤 맞지 않는 중상주의적 중얼거림으로 축소된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5.08.20 7:31

트럼프 관세가 무역적자에 미친 영향

도널드 트럼프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한 일이고, 아마도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자신이 부과한 관세의 목적이 무역적자를 줄이고 무역 균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관세는 확실히 수입을 줄일 수 있고, 그가 시행한 관세가 수입 가격을 충분히 끌어올려 우리를 무역 균형에 가까운 지점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어떻게 미국에 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가치는 있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8.19 9:48

관세와 미국 경제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이라 불리는 초대형 기술 기업들이 최신 실적을 발표했다. 실적은 ‘블록버스터’급으로 보였고, 미국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라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동시에 트럼프는 해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 근처를 유지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5.08.13 12:42

트럼프의 말과 달리, 관세 인상은 곧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막대한 수입세(관세)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해방의 날 III(Liberation Day III, 8월 1일)’ 이후가 되어야 트럼프 세금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그 규모가 엄청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칼럼

딘 베이커(Dean Baker)

2025.07.23 12:10

중립의 한계 앞에 선 스위스: 트럼프 시대, 힘의 정치와 유럽의 재편

스위스는 모호함 속에서 번영해 온 국가로,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SC)를 개최하기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 유로비전은 진지한 동시에 풍자적인 이 쇼를 통해 1956년부터 정치와 무관한 민망한 축제를 이어왔고, 멜로디와 유머, 반짝이 의상을 통해 유럽의 통합을 독려해 왔다. 수십 년에 걸쳐 이 콘테스트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응집된 대륙의 거울 이미지로 진화해 왔다.

앨리스 콜리(Alice Kohli)

2025.05.29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