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주례토론회] 관피아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주례토론회] 관피아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

결국 박근혜식 국가개조는 세월호 참사의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관피아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우회적 민영화를 도모하는 것임

[주례토론회]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주례토론회]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공기업이 공익적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면 파산시키면 될 터이고, 만약 공익적 기능이 조금이라도 존재한다면 그 책임을 적극 정부가 도맡아 가져가면 될 일이다.

김제남, 관피아 취업 실체 최초 공개… 경제·사정·국방 총망라

김제남, 관피아 취업 실체 최초 공개… 경제·사정·국방 총망라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는 최근 6년 간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직무관련성이 높은 각종 사기업에 취업한 고위공직자가 총 1,684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심사(취업확인심사·취업승인심사) 1,819건 중 92.6%에 이르는 수치다. 심사결과에서 취업제한조치를 받은 퇴직 공직자 비율은 10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유명무실한 심사로 인해 사기업에 ‘낙하산’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박근혜의 눈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실을 가릴 수 없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박근혜의 눈물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진실을 가릴 수 없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실종자, 사망자, 생존자 가족들이 제기해 왔던 요구, 시민들이 제기했던 근본적 의문들에 책임 있게 답하고 있는가? 담화문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은폐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지난 16일 면담에서 유족들이 요구한 ‘대통령까지도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담화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참사 대응 과정에 대한 여러 의혹과 불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손쉽게 책임자의 위치에서 빠져나왔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된 규제완화, 외주화를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