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원평가법\' 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뒤,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 시키는 방안은 추후에 별도로 마련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인 공교육 3원칙(3불) 법제화를 두고 왔다갔다 행보를 보여 비판이 일고 있다. 갈지 자(之)의 진원지가 당 교육정책을 책임지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이라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주말을 빼고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3일 연속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교과위)가 가동됐다. 하지만 교과위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을 출석시키지도 못했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확인 국정감사 역시 넘겨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