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 교부세가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로 드러났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자치단체의 2009년 수익 결산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교부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고 국고보조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