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반드시 인지하거나 의사결정할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는 HL만도 내부 이메일이 공개된 날, 중대재해 입건자 명단에 회장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 개혁기구를 주문한 대통령의 발언부터 학생인권조례 존치, 팔레스타인 화가 술리만 만수르의 별세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이를 현장에 안착시키겠다고 나섰다. 핵심은 원하청 교섭 모두를 창구단일화 제도 안에 넣겠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번 시행령이 원·하청을 묶는 교섭창구단일화를 강제해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작은 노조일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포함될 경우 교섭권을 갖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직장폐쇄 이후 곧바로 새노조가 들어선 (주)만도가 지난 4월 금속노조 만도지부와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새노조의 참여와 함께 이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직장폐쇄를 철회한 14일 이 같은 사실을 공장에 공지했다.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는 금속노조와 중앙교섭을 펼치는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소속사다. 하지만 중노위는 산별교섭에 참여하더라도 사업장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 회사엔 금속노조 지회 외의 다른 노조는 없다.
24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복수노조 시행과 더불어 시행된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그동안 노동3권 침해 등의 소지로 논란이 됐다.
노조 측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창구단일화 절차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서경지부 집단교섭은 산별교섭 형태이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제도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올해 7월 1일 교섭 중이었던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교섭대표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상반된 개정 노조법 해석을 해 파문이 예상된다.
중노위는 노사정 위원 170명에게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 서면의결 요청서를 발송하고 오는 31일까지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에 대한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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