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원평가법\' 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뒤,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 시키는 방안은 추후에 별도로 마련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교원평가법\\\' 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원평가를 법제화한 뒤, 평가 결과를 \\\'인사와 연계\\\' 시키는 방안은 추후에 별도로 마련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핵심은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담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근평은 몇%, 교원평가는 몇%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 제정 뒤 시행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준비하는 교원평가법이 이르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교육정책은 물론 교원정책도 큰 변화를 맞게 됐다. ‘교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교사들 사이의 경쟁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 역시 ‘교원평가는 어떻게 될까’가 가장 궁금하다.
교육부(장관 김신일)가 또 한번 ‘여론몰이’에 나섰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되는 이른바 ‘교원평가법’에 관해서다. 그러나 법안소위가 지적한 다면평가 등의 교원평가 내용이 교원근무평정과 성과급 제도와 겹치는 ‘3중 평가’문제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여론만을 앞세워 추진해 빈축과 반발을 산다. 교육부는 정기국회 3차 법안심사소위가 진행 중인 19일 오전 20일 목요일 조간 보도를 전제로 ‘교원평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뿌렸다.
교원평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법)’법이 17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내 쟁점이 될 것으로 우려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가 9월 정기국회를 시작하자마자 교원평가법을 지난 14일 다뤘으나 교육부가 3개 제도를 정리한 하나의 안을 제출하지 않자 19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재 진행중인 정기국회에서 교원평가를 법으로 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법)’이 다시 다뤄지게 돼 교원의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2일 오후 3시 열린 제269회 국회 1차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교육위 간사 사이의 회의에서 오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원평가법을 다루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오전 10시 시작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간담회에는 예상대로 사립학교법 재재정안과 교원평가법이 나란히 올라와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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