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조희연 후보와 보수를 자임하는 이상면 후보가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해 진보-보수 간 합의점을 모색하고,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노동부가 24일 6개 지방교육청의 단체협약을 분석해 발표하자 전교조는 “교육감 선거에 쟁점을 만들어 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지난해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와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무차별적 이메일 압수수색을 감행한 검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주경복 교수의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 위원 해촉에 대해 교육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분위 위원들 역시 사분위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공식적 문제제기를 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공정택 교육감과 주경복 후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이 전교조 지회장 13명을 추가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주경복 후보 측 변호인단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전교조 지회장 13명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공직자선거법 위반,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들은 지난 12일 검찰이 발표한 서울시교육감 선거 관련 중간 수사 결과를 ‘이명박 정권의 정치폭력’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동 대응 할 뜻을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교조 등 45개 단체는 19일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검찰 편파수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경복 시민후보 진영 정치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을 알렸다.
아이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 버린 신자유주의적 교육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1%도 채 안 되는 부유층들이 농락하고 있는 교육은 문제 삼지 않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될 수 있다는 허상만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서는 안 된다.
두 달 전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성과들이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설사 지금 우리가 공안정국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산 쇠고기가 제대로 된 검증장치 없이 유통되고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서울시 교육감선거는 지난 50년 동안 교육 관료에 휘둘려온 교육 권력을 시민들이 되찾아오는 새로운 서울 교육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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