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정부가 54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끊으면서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이 반도체·데이터센터·원전 투자를 담은 105조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가는데, 그 기금 어디에도 초·중·고의 몫은 적혀 있지 않다. 미국에서 두 번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은 HL만도의 잠금장치 위반과 평택의 죽음, 현대차 10년 만의 전면파업, 트럼프의 ‘핵무기 57개’ 발언과 사설들의 안보론, 구금자 이마에 번호를 쓴다는 보도에 ‘업데이트’ 한 단어로 답한 예술가의 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