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민주화

89년 9월 정기국회에서 이철 의원(무소속)은 거대한 전교조 탄압기구로 변한 국가기관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했다. 대통령이 직접 교원노조를 비난했고 수시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다.

80년대 후반, 교사들이 신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집단으로 일어서게 된 주된 원인은 타 직종에 비해 너무 열악한 처우와 교육환경에 있었다. 89년 4월 노조건설특위의 조사가 이를 잘 보여 준다.

1989년 3월9일 야당 3김이 주도한 13대 국회 본회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포함한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을 행할 수 있다...